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년 7월 20일

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7월 6일, 전진선 의원 외 5인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년 7월 19일

다. 위원회 상정일자 : 2018년 7월 20일(상정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전진선 의원)

가. 개정 이유

○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대상 조례에 해당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근거 법률 및 준용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 골자

○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의 근거 법률 변경(안 제5조제1항제5호)

○ 과태료 부과·징수 절차 관련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준용하고 상위법 위임 근거가 없는 부과·징수 절차 규정 삭제(안 제16조의2)

○ 그 밖에 문장, 용어 및 띄어쓰기 등 「표준어 규정」 및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적합하도록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인성)

○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써 이 조례에서 인용한 관계 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참고사항 :

○ 입법예고 : 2018. 7. 7. ~ 2018. 7. 11.(5일간) - 제출의견 : 있음